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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 원 안 내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교주변에서 각종 유해환경 및 시설물을 제거하여 학생들이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동 법에 규정한 금지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업종에 한하여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제외)이 될 경우 그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민원인은 시설 설치에 대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사전 심의 없이 주변에 위치한 기존업소나 관련업자(설비업자)의 얘기만 듣고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임의적 판단 하에 시설 설비 투자를 먼저 하고 나서 이후에 심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심의 결과 “금지(제외불가)”로 결정이 되면 경제적 손실을 호소하면서 각 부처에 민원 제기를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만 민원인의 처지 반영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민원인의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에 대한 과정을 안내 드리오니, 시설ㆍ설비에 대한 투자를 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학생건강급식팀)에 방문 또는 전화(☎ 031)539-0175：담당 방민채)로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 첨부파일 참고
◎ 심의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고
◎ 시설설치(심의처리) 과정
| 민원상담 및 신청 - 시.군.구청 - 교육지원청 |
심의신청 -교육지원청 |
해당 학교장 조사 의견서 징구.제출 -교육지원청,학교장 |
현지출장 조사 -담당공무원 -보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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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제외, 제외불가 결정) | 시설설치 - 시,군,구/ 세무서 인허가신고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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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구역 안에서의 불법시설 설치 시 벌칙규정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참고: 학원과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명시된 유해업소의 영업행위 신청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에 저촉됨.
★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식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경기도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과_민원안내문.hwp
고시문 및 교육환경보호구역도면(24교)-.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