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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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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위원회명 |
위원 총원(명) |
공무수행사인(명) |
설치근거 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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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학교운영위원회 |
10 |
6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유아교육법 제19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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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학교급식소위원회 |
13 |
4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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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7 |
5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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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 |
5 |
3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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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9 |
0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19조, 별지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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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 |
9 |
0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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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
7 |
2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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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영재교육대상자선정위원회 |
5 |
0 |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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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
5 |
3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해당없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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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법인？단체？기관명 |
공무수행사인(명) |
위임？위탁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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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해당없음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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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파견인원(명) |
파견근거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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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해당없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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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법인？단체 명 |
공무수행사인(명) |
심의？평가규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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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북초)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hwp
